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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 작성]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0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학벌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성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입시제도와 대기업의 선발 방식도 우리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시나 취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 딜레마처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도 그렇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활동인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 스스로 적성, 흥미,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인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돼 실현되기까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 체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중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우선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책을 재구성해 마련해 본다.

02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량적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이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있다.
※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 평화, 용서, 화해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정의가 이뤄진다고 본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초점을 둔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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