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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실무논술] 교권침해의 원인과 대책

[문제] 


○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12일에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21% 증가(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572건 중 357건, 62.41%)을 차지했다.
③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와 교총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敎權)이 땅에 떨어져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사례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말한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한국교총에서는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488건과 비교해 2016년에는 17.21% 증가한 572건이었다.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전체 572건 중 35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6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2014년도 81건에서 2015년도 102건, 2016년도 132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삼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교권침해 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 관련이 58건(21.72%), 학교 안전사고 관련이 47건(17.6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나 학교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 중에는 폭언·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 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 신분 피해 132건은 주로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3. 교권침해의 원인

첫째, 가정교육이 부실하고 학생들도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기 어려운 데다, 학교에서도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나 웃어른에 대한 기본예절을 올바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강해졌으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교사가 학생 지도 중 여전히 행하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지도로 인한 학부모의 불신 때문이다. 교육방법으로 체벌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므로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고학력화로 교사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학생 교육에서 학부모를 능가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교사가 신뢰와 존경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 학교현장의 최고 교육전문가로서 학생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위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학부모 편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학부모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섯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교육의 팽창과 교권 약화를 초래했고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고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신 관리가 미흡하거나 교육적 주관이 흔들리는 등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일곱째,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그와 함께 교사가 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부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도 교권이 침해되는 원인이다. 즉, 교원 평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교권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망가지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4.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간다. 그렇기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협과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연결고리다. 교사는 교육을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학생은 존경에 근거해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신뢰는 모두가 스스로 학생답고, 스승다울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 주체들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뢰가 싹트지 못한 이유는 교육 당국의 조급한 정책 때문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교육 풍토나 비교육적인 체벌 등이 빚어내는 부수적인 현상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사들 스스로 부정적인 교육풍토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 없이는 발본할 수 없다. 교사 스스로 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누구도 교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과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교실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주택에 깨진 유리가 있을 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치안의 부재를 주위에 인식하게 하고 결국 그 깨진 유리창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조직이 치안 부재의 혼란으로 치닫는다는 이론이다. 무관용 원칙은 작은 일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작은 규정이나 학칙의 위배를 눈감아 주고 관용을 베풀면 결국 교육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책임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육을 해 우리 사회에서 책임에 대한 공통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학교규칙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은 학생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된다. 훈계, 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학생에게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교사의 친절과 경청은 강력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해 준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권 존중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야 한다. 갈등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SNS, 학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학부모와 평소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일에는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이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교권 법률지원 자문단, 교권보호 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있다.

여덟째,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진상 조사,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나 홍보도 시행해야 한다.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통해 교사가 상해·폭행·협박·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 등을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교원 보호를 할 수 있다.

아홉째, 교권침해 은폐 방지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 교원 상담·치료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교권침해 축소·은폐 방지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면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대처와 교육적 조치가 가능해 교권침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를 하고, 피해 교원은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열째, 범사회적으로나 교육현장에서 교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에서도 교권보호 관련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홍보·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교원존중 풍토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며 교감을 나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사가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드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믿고 따를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교권이 침해돼서는 더 안 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을 매개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학부모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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