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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공론화로 실현할때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정책포럼은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연구위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선언적인 수석교사제 도입주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된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기존의 방안추진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 어차피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이 깊이있게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교단교사우대를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이 교장임용방식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교사가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교장이라고 해야 한 학교당 1명이 전부이고, 교감도 대도시 일부의대규모 학교 외에는 1명이 고작이다. 이렇게 일부만이 교장, 교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수업을 잘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현행 승진제도를 잘 활용한 교원들일 뿐이다.

나머지 교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승진을 위해 노력해오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음부터 승진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은 승진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이들이 가진 수업전문성을 살려주어 다른 교사들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취지이다.

단순히 승진을 하지 못한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곤란하다. 자칫 교사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만을 찾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년전부터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여건부족등을 이유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이전의 분위기와는 다른점이 많다. 교직사회에서 이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당장 도입해도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여건이 성숙된 것이다. 현장의 교원들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승진제도 개선문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검증이 거의 완료된 제도가 수석교사제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교사의 꽃인 것이다. 교장, 교감의 역할과는 구분이 되는 즉 교수능력이 우수하고 학생지도 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수석교사이다.

아무나 수석교사가 될 수 없으며 누가 보아도 인정받는 교사만이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벌여온 논란을 이제는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일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제도 도입 자체는 분명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며, 교원의 전문성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는 좀더 공론화시켜야 한다. 지금도 어느정도 분위기는 형성되었다. 앞으로는 이를 좀더 발전시켜 공론화 시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것이 바로 교육개혁인 것이다. 또하나 공론화와 함께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산문제, 여건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예산문제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우리나라 교육에 큰 획을 긋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수립에서 수석교사제만큼 오랫동안 검토되고 논의된 적이 없다. 이제 기본방침은 정해졌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세워져야 할 것이며 교사들 역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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