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뒷받침,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보장,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122회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여전히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가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정당 가입·후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허용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전문성과 체계적 교원 양성을 저해하는 교직 개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학교안전법 조속 개정 ▲학교의 보건·급식·돌봄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관련 법률 개정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교원·공무원단체와 합의·약속한 만 65세 정년 연장 추진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등이다.

대의원회는 “교육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는 한편, 교원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조직역량을 결집해 한국교총을 교권과 교육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굳건히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결의문은 교육재정과 교권 보호부터 교원 정치기본권, 교육정책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시급한 해결 과제를 담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결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교원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