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권리 확대를 위한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권사건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은 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 정상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6 정기국회 10대 중점 법안’을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교권 보호, 교원 권리·복지 증진, 교육환경·재정 안정성 확보,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머리핀을 입에 넣고 장난치는 유아에게 이를 가방에 넣도록 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해 교원의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안했다. 교육청별 교권보호조직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으로 판명돼 무고·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늘었다. 교총은 상해·폭행,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학급교체·강제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 권리·복지 분야에서는 정치기본권 보장과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납부, 근무시간 외 개인 SNS에서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허용하되, 수업 중 특정 정당 지지나 교사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국·공·사립 교원 모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도 반대했다. 학생 수 감소가 학교·학급 수의 동일한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확보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급식·보건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교원지위법에 교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노조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가 교육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이 학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이 신고 걱정 없이 학생을 지도하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여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