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규모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심사 구조까지 바꾸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재정의 사용처를 누가 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가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졸속적인 신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소관 13개 사업에 편성된 4조 9000억 원을 교육위가 직접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한다. 교육사업의 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와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셈이다.

교육예산은 단순한 재정 배분을 넘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확보,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와 정책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기금 편성으로 교육위의 심사 기능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검증 과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이번 개편은 재정의 조성 방식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산 조정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확보하는 현행 연동제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산식과 개편 산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법정 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던 재원의 일부가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된다. 교육재정 총액의 증감과 별개로 재원의 배분 방식과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금에 편성된 교육사업이 교육위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도 연결된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인재계정에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상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재정으로 조성된 기금이 다른 부처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교육·인재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교육위가 예비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기금 신설 이후에도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위의 심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기존 교부금과 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노후 화장실과 책걸상, 냉난방기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향후 3년간 약 3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1조 7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을 기금의 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부금 개편안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일단 정부안은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교육위의 심사권 확보 필요성에는 여야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미래대응기금 심사에 교육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기금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차원의 공식 의견을 의결하지 못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교육위에 요청한 의견 제출 시한은 11일이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는 교부금 개편의 타당성과 함께 교육재정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사용처, 교육위의 예산 심사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