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통합으로 교육청을 통합할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육사업의 지원 기준을 맞추는 데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비용이 기존 교육재정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교육행정 조직의 재구조화 방안’에서 임종헌 연구위원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행정 조직과 재정, 교원 인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에 두 지역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43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부 단독 교육사업을 상대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도 약 81억5000만 원이 소요된다. 합계 519억5000만 원으로, 정보시스템·청사 통합과 교육공무직 처우 조정, 전체 교육복지사업 확대 비용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도 과제로 지적됐다. 같은 권역에서도 대도시와 농어촌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소규모학교 비율과 사교육 접근성에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격차는 국어보다 수학에서, 상위권보다 하위권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연구진은 모든 학생에게 최소 교육서비스를 보장하되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교의 적정 규모도 학생 수뿐 아니라 교육 접근성과 돌봄, 지역공동체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과 인사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을 보완하는 학교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고 통합교육청의 교원 정원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정원 감축을 피하고 승진·평정·전보 기준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에도 무게가 실렸다.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 강화 방안은 5점 만점에 평균 4.65점을 받았다. 통합교육청은 광역 정책의 기획·조정을 맡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 업무와 지역별 교육사업의 집행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과 예산도 함께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청에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면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 대책으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분리된 한시적 통합지원금 신설을 제안했다. 일회성 통합비용과 지속적인 인건비·교육복지 비용을 구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예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가칭 ‘통합교육행정 특례법’ 제정이나 현행 특별법의 교육행정 특례 보완도 제안했다. 교육청 통합의 성과는 조직 축소나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지원 강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