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교육감들과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교부금 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기구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후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개,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해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 그 사용처와 초·중등교육 투자 보장 방안에 대한 투명 공개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의 면밀한 분석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협의회는 “국회에도 향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