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기획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일정 상승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내년 교부금은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부금 개편을 논의 중인 교육부와 기획처는 최근까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편 방안 공개를 8월로 미뤘다. 교부금 개편 방안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양 부처는 결론 내지 못하고 ‘올 3분기 개편 예정’이라는 일정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교부금 연동 구조 도입 시기인 1972년과 비교하면 현재 출생 인구는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육계는 연동 구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신설 학교도 늘고 있고, 과밀 학급 해소 문제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처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배정하게 돼 있는 교부금을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해 개편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향후 장기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연동 구조 유지 시 내년 교부금은 100조원 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동 구조 폐지 시 약 20조 원 줄어든 80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연동 구조 폐지 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일정 상승분의 보장이다. 기획처가 언급하고 있는 ‘지난 20년간의 교부금 연평균 증가분’ 6.5%를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인 76조4000억 원에 대입하면 내년 81조5000억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성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의 재정 투입을 지나치게 경제 논리로만 본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금 급감에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앞두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도 축소됐다.

이런 교육계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기획처는 최대한 소통하면서 8월 말 예산안 발표 때까지 개편안 마련을 마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