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와 학급,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배움과 학교를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과 학교,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고 봤다.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계속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와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가 교실 수업과 학생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3단체는 “학교운영비가 줄면 냉난방비와 시설보수비부터 걱정해야 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줄면 수업자료·실험·체험·기초학력 지원이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시설개선비가 줄어들 경우 노후 교실과 안전시설 개선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교총 등에 따르면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93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 원 줄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학교시설개선은 22.4% 감소했다. 인건비 미편성액 7462억 원과 학교운영비 미편성액 852억 원을 합친 8314억 원은 본예산에 담기지도 못했다.
교육청 기금도 여유 재원이 아니라 재정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 원에서 2026년 3조 원으로 85.9% 감소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이 겹치면 연간 최대 8조8000억 원의 감소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3단체의 설명이다.
3단체는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지키는 책임 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재정을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에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학교 수, 학급 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등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은 학교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교실의 수업이고, 학생의 안전이며,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말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교육재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