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손댈수록 문제… 공교육 강화 더 중요”

2026.08.31 10:00:15

대교협 하계 총장 세미나서
회장단, 기자간담회 개최해
국교위 개편 관련 입장 내놔

교육부와 대화 자리에서는
‘국립대 무상등록금’ 등 지적
차관 “사립대도 혜택 늘릴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대입 개편 시도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교협 회장단은 28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도중 기자긴담회(사진)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국교위가 추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 개편 관련 답변이다.

 

이기정 회장(한양대 총장)은 “입시와 부동산은 손댈수록 문제가 많아진다”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가 더 중요하다. 초·중등 공교육 강화 방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대입을 손질하는 것보다 초·중등 공교육을 강화하다 보면 바람직한 대입 방향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교사가 된 이후 후회한다고 토로하는 제자들을 보며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고도 귀띔했다.

 

그는 “어렵게 임용고시 합격 후 3개월 만에 후회한다더라. 학생 중 그나마 고마운 경우가 잠자는 아이라고 한다”면서 “그 우수한 교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를 되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대입뿐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정책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는 최근 교육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린 내용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예산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라며 “교부금 개편 후 어느 정도까지의 추가 편성이 가능한지 나와야 대학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대학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골고루 투자돼야 한다”면서 “잘 살펴보면 사각지대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잘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단은 최근 지역 국립대 30곳에 전액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균형장학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민현 부회장(인제대 총장)은 “전국 150여 곳 사립대 중 30%가 지역소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명칭이 지역균형장학금인데 지역소멸지역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교육부와의 대화’에서도 재차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은옥 차관은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는 예산안을 내년에 편성했다”며 “종전에는 해당 지역 학생만 지역인재 장학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수도권의 우수 학생이 지역에 내려가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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