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맡기지 말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예방교육과 가정 지원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용 금지를 넘어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와 국회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준혁·김재원·부승찬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를 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플랫폼의 수익 중심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전 세계 아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그 이유는 인스타에서 매일 타인과 비교당하고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며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한 불안도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학생과 게임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은 남학생 사례를 들며 SNS와 스마트폰 문제가 실제 청소년의 일상과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으로는 단순한 사용 금지보다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제시됐다. 김 교수는 청소년 계정의 야간 알림과 자동재생 추천 제한, 연령 확인과 성착취물 차단 등 플랫폼의 안전설계 의무화를 제안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되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학교와 의료 현장에서 사용량이 아닌 사용 양상을 토대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상담·치료로 연계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임민택 경기 포천 삼성중 교장은 국가와 학교의 역할을, 강혜연 의정부 신동초 교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예방교육을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현미 폰프리스쿨추진단 학부모단장은 “자극적 콘텐츠 알고리즘, 도박광고, 음란 콘텐츠 노출,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보희 평택여고 학생은 “SNS 제한에 앞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하고 다양한 활동 마련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만 강화할 경우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규제 논의를 넘어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주체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폰 프리 스쿨’ 정책과 연계해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학교 구성원이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독서·예술문화·스포츠 등 활동으로 채우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