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2%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반대’

2021.08.03 11:48:02

교총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사수급…‘문제 될 것’ 91.2%
입시 등 과목 쏠림 대책 없어
학생·지역 불평등 심화도 우려

배준영 의원 관련 토론회 개최
“현 상황서 운영 ‘허상’ 가까워
학교여건·평가 등 조화 이뤄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교원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2.1%포인트)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해 72.3%가 ‘반대’ 했다. 이유로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을 꼽았다.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수급 불가’가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91.2%, 9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과목선택형’으로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 특히 진로별 교육과정인 ‘과정제시형’과 ‘과목선택형’ 중 어떤 교육과정과 연동되는 것이 더 적절하냐는 질문에 ‘과정제시형’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47.7%로 ‘과목선택형’(39.6%)보다 높았다. 
 

과목선택권 강화 때문에 일반고에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자칫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나왔다.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하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물음에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하다고 답변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계·직업계고 교원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그 다음으로 일반고는 ‘수업 질 담보 한계’(30.4%), 직업계고는 ‘진학에 부정적 영향 초래’(31%)를 꼽았다는 점이다. 
 

교총은 “일반계고의 다양한 과목개설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진학의 메리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밖에도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한 과목 쏠림, 흥미 위주 선택 등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8만80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국회가 추진한 것이라고는 자격 없는 외부 전문가를 한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안뿐”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졸속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고교학점제 추진 무엇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나선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교육제도와 대입제도, 교원수급, 교수학습과 평가제도, 교사의 인식과 학교문화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은 “기간제교사의 한시적 활용방안이 제시되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교육자적 역량과 인성도 갖췄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며 “선택과목은 정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관련 전문가가 담당할 경우 최소한의 교육자 역량과 인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운영 교총 부회장은 어떤 수준과 성격의 학점제를 도입할 것인지 선명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첫 학기를 진로 집중학기로 설정하고 바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결정이 앞당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모든 학생을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상정한 채 미성숙한 여건 속에서 실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일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등 선결 조건들을 충실히 마련하면서 학교여건과 평가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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