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일각에서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내신 리셋(reset)’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학교 이탈 대신 꾸준한 재학이 대학입시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교육부는 최근 ‘내신 리셋‘ 논란과 관련해 6일 “내신 5등급제 변별력은 충분한 만큼 자퇴 증가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급한 자퇴보다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신 리셋‘이란 자퇴 후 재입학 등을 통해 내신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고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1학년 자퇴생 수 증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1 자퇴 관련 지난 5년 통계를 보면 증가세는 사실이다.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 2023학년도 937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학년도에는 9346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1만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1학년 자퇴 수가 전체 자퇴생의 50%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를 내신 5등급제 영향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2025학년도 자퇴생 수가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아닌 데다, 내신 등급 변화에 따른 변별력 약화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봤다.
오히려 증가 폭은 2025학년도에 주춤해진 것으로 해석했다. 2022~2023학년도에 자퇴 증가 인원이 1500명을 웃돌던 증가 폭이 2025학년도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1등급 성적 학생 비율이 6.72%로 전년 대비 0.68%포인트(p) 증가에 그쳤고, 2년 전과 비교하면 0.35%p 감소다.
또한 2025학년도 고1 자퇴생 평균 등급은 3.7로 9등급제 환산 시 6.7등급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이전인 2023학년도의 6.2, 2024학년도의 6.3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5학년도 학업 중단 학생이 올해 다시 입학한 규모와 재편입학 교모 역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내신 변별력 약화도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도 내다봤다. 내신 5등급제는 9등급에 비해 석차등급 산출 과목 수가 114개(75.5%)로 종전 42개(40.4%)보다 크게 늘어 3년간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의대 입학정원(3671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2025학년도 성적처리 결과 고 1학년 1·2학기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는 4659명이지만, 이는 1학기 대비 38% 감소한 수치라 학년 진학 때마다 그 비율은 더 떨어져 4000명 아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8년 서울 소재 주요 19개 대학입학 정원이 6만1939명임을 고려할 때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인식은 사교육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에게 “2028학년도 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될 수 있어 자퇴보다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퇴보다 성실한 학교생활이 우선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제대로 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경계했다.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자퇴생 전체 비율을 보면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행 이전부터 지적된 문제를 외면해서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면밀한 분석에 따른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