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알고 있을수록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을수록 정책인지가 실행 인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져, 교권보호 정책은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와 박상현 고려대 석사과정 연구자는 한국교원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인지와 실행 인식: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 조절효과’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3년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초등학교 교원 자료를 활용해 교사·부장교사·수석교사 4003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당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논문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정책이 있어도 교사가 내용을 모르거나,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안에서 작동하는 절차가 불분명하면 정책은 체감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사의 정책인지 수준은 정책실행 인식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정책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일수록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 역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우리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책실행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보호 장치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대응체계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정책인지와 학교 대응체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했다. 학교 차원의 대응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가 알고 있는 정책이 실행 인식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더 강해졌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학교 대응체계가 교사 개인의 정책 이해를 실제 정책 체감으로 전환시키는 ‘환경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법령 안내나 공문 전달을 넘어 학교 안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초기 대응 절차, 피해 교원 보호, 법률·상담 지원 안내,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등이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과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에 그치기보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학교 대응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학교 차원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정책을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권리로 인식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