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의 학력 저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교 영어를 제외한 전 교과 대상 성취도가 일제히 감소 흐름을 보였고, 특히 1수준(성취수준 매우 낮음)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여기에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신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교사 지원이다.
우선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빠른 진단,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지원은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효과적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교원 수 산정에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 논리를 적용하면서 교원 확충에 소극적이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만 봐도 학생 수를 기반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급 개편 논란에서 보듯 교육재정 역시 거꾸로 가고 있다.
공교육 책무 외면해선 안 돼
교원 확충 통한 맞춤형 지도
교육 전념 환경 마련도 시급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도 늦춰선 안 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기초학력 전담교사 제도는 교육적 효과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도와 지속적 지원이 이어진다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학교 대상 안정적 예산 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도 요구된다. 학교가 장기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도를 관리하려 해도 관련 예산의 확정 규모가 늘 학년 초를 지나 교부되거나 단기·일회성 특별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이나 환경 조건에 구애됨 없는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학습 결손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학부모에 의해 좌절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 실제 교사가 난독증, 경계선 지능, 극단적 정서 행동 및 ADHD 등의 고위험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습 결손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보호자의 거부로 포기해야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자녀에 대한 낙인이라며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적극 개입해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의무와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학력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수업 방해 학생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해 학생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