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이 여전히 학생 수 감소의 단순 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관점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불투명한 배정 기준을 개선해 현장 변화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등 수요를 고려해 중등 신규채용 인원을 2023년 발표 때보다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학생 수 기반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하고 있어,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실질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생활 지도 등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정규 교원의 대폭 확충 등의 방안이 본질적인 중장기 수급 방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령상의 기준 등 근거 없이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교원 수급 계획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18년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후 갑자기 ‘2024~2027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공개하더니, 이번에는 2027년 계획을 중복해 ‘2027~2030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갑작스러운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수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부정기적으로 중장기 수급계획이 수립·발표되는 상황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은 불투명한 교원 배정 기준을 명확화해 현장 혼란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학생 수, 정책수요, 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학생 수 구간 등 배정기준을 알기 어렵고 사전에 협의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 중이다.

이런 문제로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 이후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공식 촉구하기도 하는 등 마찰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재부와 행안부의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논리에 맞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의 무너진 현실과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비전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새로운 교원 정원 기준을 세울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