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권보호 5대 과제의 입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생님이 사법적 지옥에서 고통받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로 직결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가시적인 입법 성과와 근본적인 체험학습 안전망을 구축할 때까지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교총은 전국 교원이 참여한 청원 서명 결과와 현장체험학습 5대 요구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4월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총이 추진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서명에는 5만4705명이 참여했다.

교총이 요구한 현장체험학습 대책 5대 과제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 발생 시 민·형사 면책권 즉각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 강화 ▲실시 여부에 대한 학교 자율 결정권 보장 등이다.

또 교권보호 개선에 대해서는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을 촉구했다.

교총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과실치사 혐의를 씌워 유죄를 선고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겠느냐”며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도 사고가 나면 법정에서 교사 책임을 묻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법적 공포를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300여 쪽에 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43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 체험학습 관련 학부모 악정 민원 실태를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고 끝없는 행정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범죄자가 되는 현재 구조는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서명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전국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절규를 정부와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범 위원장도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교원 1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곁가지 지원책으로는 단 한 명의 교사도, 단 한 번의 비극도 막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수업 이탈 학생을 만류했더니 감금죄로 민원을 받고, 뛰는 학생을 조심시켰더니 놀라게 했다고 아동학대죄라며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악성 학부모들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세현 청년위원(강원 초등교사)은 “체험학습 진행 중 낮에는 인솔, 밤에는 불침번을 서가며 안전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워도 체험학습 이전에 생긴 학생의 오래된 멍자국을 체험학습과 연관지어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라며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작금의 현실은 현장 경고를 외면한 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응에 그치고 여론이 악화되면 뒤늦게 미봉책만 내놓는 데 머물러 온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