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취학대상자가 5년 사이 13만 명 넘게 줄며 ‘취학절벽’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위기로 다가왔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교육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자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13만3195명(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44만8073명에서 2026년 31만4878명으로 급감해 불과 5년 만에 약 30%가 줄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해는 2024년으로, 전년 대비 4만8323명이 줄었고, 2025년에는 감소 폭이 2만5951명으로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2026년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감소세가 재확대됐다. 이는 매년 7~11% 수준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축소가 교육정책의 상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5년간 감소율을 보면 경남이 37.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육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소집 기준으로 경기도 취학대상자는 9만50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역시 4만6000여 명으로 5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전·충북 또한 ‘1만 명’ 기준을 일제히 밑돌 것으로 예상돼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현장의 위기는 학교 단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 2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입생이 1~10명에 불과해 한 학급 유지조차 어려운 학교는 1730곳에 이를 전망이다. 입학생의 약 30%가 5년 만에 줄어든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급증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중·고교 학생 수 축소와 대학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학령인구 도미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교육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만큼, 취학대상자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존립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학급·학교 운영 기준의 재정립 등 거시적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김대식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징적 기준이 무너지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고,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