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영유아사교육 확산,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팀은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영유아정책국 소속의 팀 단위 기구로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대응 전담 부서는 9개월 만이다. 이전에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운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