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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만 소외된 교원정책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하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로, 타율적 학교를 자율적 학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중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 개편’이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불씨가 됐다.

2007.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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