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의 역할 구분해야

우리나라는 대학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학들은 여러 이유로 정권의 통제를 받았고, 급속한 팽창 와중에 빚어진 대학의 비리들도 정부의 개입을 불렀다. 이런 역사의 연장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를 탓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7.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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