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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비 매년 조사…해외 교수 겸직 허용

국무회의 교육관련 시행령 3건 개정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유치원 운영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지자체 자율화

2026.11.10 2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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