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23% 늘 때 1인당 지원예산 4.9% 증가

국회 행안위 소속 김예지 의원 분석
10년 새 장애학생 38.3% 늘어 12만명 넘어
시도별 1인당 예산 최고·최저 1.6배 격차
“학생 교육수요 반영한 재정배분체계 필요”

2026.07.30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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