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보통합과 영유아 사교육 대책, 늘봄을 비롯한 초등 돌봄체계, AI 시대 교육과정 변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이 주요 교육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책 외연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실효성이 관심사다. 정부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도 내놓고 학원법 개정을 통한 레벨테스트·비교서열화 금지,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와 함께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단계까지 확대된 사교육 문제도 맞물려 있다.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 3개월간 사교육비는 8154억 원,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47.6%였으며 5세는 81.2%에 달했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공교육·공보육 강화를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부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국감에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를 비롯한 초등 돌봄체계도 과제다. 초등돌봄교실과 온종일돌봄에 이어 늘봄학교까지 확대되면서 학교가 담당하는 돌봄 기능은 커졌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돌봄 기능은 상대적으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 늘봄을 포함한 초등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AI 확산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도 관심사다. AI 교육을 초·중등 전 학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AI 윤리 등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AI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치·맥락·책무성을 교육하는 비판적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도 국감의 주요 관심사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단절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현재 국교위는 2028~2037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국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AI 시대 학교교육과 학습의 방향 등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