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첨단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수능의 공정성을 전면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부실 대응으로 감독교원에게 업무와 책임이 전가됐다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시험보안센터 신설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19일 2027학년도 수능 종료에 맞춰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수능 공정성 검증과 교육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규명, 실효성 있는 시험관리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국정감사부터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추에 스티커 붙이기, 안경 전수조사, 옷깃과 소매 육안 검사 등 감독교원의 부담을 가중하는 대책이 주를 이뤘고 이마저도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차례 변경됐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사전 대비 부족과 정책적 혼선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시달렸고, 결국 감독교사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수능 당일에도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전원을 끄지 않은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으며 경기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교총은 기기 발견만으로 AI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입 경위와 사용 여부, 외부와의 연결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과 올해 2027학년도 수능에 대한 답안지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두 학년도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전하고 시험 당시 AI의 문제풀이 성능과 활용 가능성, 답안 및 성적 분포,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응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촉구했다. 교총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먹통 사태에 이어 수능 부정행위 문제에서도 사전 경고에 대한 부실 대응이 반복됐다며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시험보안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교총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사의 육안 점검과 감독관 증원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과 탐지장비, 전파차단장치 운영 절차, 관련 법령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수능과 각종 국가고사, 대학 편입시험, 중·고교 내신평가 시험장을 ‘AI 부정행위 제로존’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술·보안·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레드팀’을 상시 운영해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파악하고 시험관리 전 과정의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했다.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개편도 주문했다.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과정, 지식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등을 재검토하고 초등학교에서는 AI를 배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중·고교부터는 교사의 지도 아래 책임 있는 AI 활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가 보여준 역대급 무능과 무기력은 장관의 자진 사퇴만으로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경질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과 범정부 차원의 시험관리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