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 인정

2026.11.17 13:30:53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추진
7~18세 해당 질환 환자 4만9000여 명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도입

내년부터 희귀질환이나 암, 제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내년 3월 1일이다.

 

현재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에 따른 질병결석 처리에 부담을 느껴 결석일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진료까지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에 출석 인정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해당 질환을 가진 학생의 정기진료 등 의료기관 방문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과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은 1389개이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다.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절차도 개선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이다. 그동안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신청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학교장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향후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조사 항목도 개편한다. 다른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의 생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보완한다.

 

개정안에 담긴 조사 항목은 건강상태, 식습관, 개인위생, 신체활동, 학교 및 가정생활, 안전의식, 학교폭력, 유해물질, 스트레스, 건강상담 등 10개 영역이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수면 시간, 가족 내 지지 정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 습관적 약물 노출 경험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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