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과 관련해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은 당연하지만 정작 시험 현장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감독 교원의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감독관 수당 인상과 감독 교시 조정, 인력 확충, 악성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수능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감독관은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근무하고, 시험 전날에도 사전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 기본 수당은 17만 원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동결됐다.

교총은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점심 식대가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됐지만 감독 수당은 그대로라며 장시간 근무와 막중한 책임에 상응하도록 감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수능 지원자가 약 3만 명 증가한 반면, 감독관은 7만8559명에서 6만5226명으로 1만3293명(17%) 감소한 사실을 들어 감독관 1인당 2교시 이내에서 배정하고 추가 감독 시 사전 동의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직 등으로 감독관 참여 대상 확대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AI)기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 대응 절차 등의 대책 마련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과도한 부담과 불안 없이 감독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능 시행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