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교육신문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확충,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 책임 문제가 주요 교원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이 잇따라 마련됐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원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기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에서도 그동안 마련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효과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은 고교학점제에서는 교원 확충 문제가 쟁점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과목 개설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교원 여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고2의 평균 과목 개설 수는 서울 40개, 경북 30개, 전남 27개였다. 경북 소규모고교는 20개로 그 외 고교 32개보다 적었고 전남도 소규모고교 21개, 그 외 고교 29개로 차이가 났다.

교원 수 격차는 더 컸다. 평균 교사 수는 경북 소규모고교가 12명인 데 비해 그 외 고교는 40명이었고 전남은 각각 9명과 33명이었다.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다과목 지도가 불가피해질 수 있고 이는 교사의 수업 부담과 교과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확충을 비롯한 지원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도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여건 격차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수급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은 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나’를 올해 국감 이슈로 제시했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장체험학습이 교육과정의 하나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사 개인에게 안전관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정부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이 교사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사고 발생 시 교원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