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감·장관 모두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모호한 학대 기준 이제 바꾸자
<상> 교권5법에도 현실은 여전
 
대다수 교사 ‘서이초 사건’ 3년 지났어도 ‘바뀌지 않는 교실’ 한탄
‘정서학대’ 조항에 무분별한 신고 줄지 않아… “정서적 교사 학대”

2026.07.27 0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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