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지쳤다… ‘개혁 수준’ 교권대책 시급  

2023.09.25 09:43:27

[교육계 집단우울 출구 없나] ❷놓쳐선 안 되는 ‘골든타임’ <끝>
 
국회 교권 4법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가 발목 잡을 뻔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좌절, 학생인권조례 수정 지지부진
교원 이름 걸고 제대로 교육 펼치려면 근본적인 대책 나와야

 

‘교권 4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외의 대책 마련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교권회복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여야를 초월한 ‘개혁 수준’의 교권확립 및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권입법 과정을 지켜본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교권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 잡힐 뻔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서 비롯된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결됐다. 교권입법 일정이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 잡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즉시 법사위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다행히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졌다.
 

교육현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배웠던 교훈, ‘골든타임’을 떠올린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무력한 상태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이 허무하게 지났다는 허탈감까지 더해질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교권회복 문제조차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는데 표 계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더 깊은 논의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도 표출하고 있다. 이러다 땜질 대책에 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교육계는 이미 부분적 대책에는 지쳤다. 오히려 일이 터질 때마다 대충 하다 덮는 식의 연속이 교권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제대로 교육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 역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권 4법이 통과되는 와중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국회 교육위의 논의 차원에서 야당의 반대로 좌절돼 아쉬움을 남겼다. 교권침해 주요 원인인 학생인권조례 수정도 지지부진하다.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이 지난 15일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역시 교원단체가 요구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빠졌다. 상담처를 대폭 늘린들 교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용할 분위기가 안 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서울 모 초교 교장은 “정치권은 지금의 교권 이슈를 한정적으로 논하는데 그쳐선 안 되고, 학생과 교원 등 모두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대처해야 한다”면서 “교원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과감히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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