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한국교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생애 첫 투표를 고대하던 고3 청소년과 공정의 가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직무 유기와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한 부실선거”라고 규정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무소불위의 독립성을 가져왔다”며 “이러한 독립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절차적 엄격성과 통일된 선거관리 체계 구축, 공명선거 실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 스스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교원단체로서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가르쳐온 민주주의 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교육적 참사라는 점에서 끓어오르는 좌절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교단에서 ‘국민들의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가르쳐 온 교원과 학교 교육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 SNS에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 투표 사실을 공개한 국회의원의 사례를 들며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선거제도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이 같은 총체적 선거 부실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나아가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사태로 주말 내내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공명선거를 부르짖은 2030 청년 세대의 눈물겨운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봤자, 사회가 보여주는 실상이 이토록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이라면 교실 내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 참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교단의 신뢰를 하루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