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부산교육청 행정에 고교생 극단 선택

2021.07.29 14:54:49

- 교육감, 유족에 사과...보상은 언급 안해
- 교총 “사고 책임자 엄중히 징계해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주관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10대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교육청의 행정실수로 발생한 합격과 불합격 안내 오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10대는 이달 26일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열람사이트에 접속 후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전산 행정 실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메시지가 표시된 것이다. 이후 교육청의 행정적 실수였다는 해명과 최종 불합격을 확인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실수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과정에서 개인성적 열람사이트 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련자 엄중문책은 물론 제도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날 이번 사건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했지만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의 무리한 비리사실 발표로, 세간의 비난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던, 5급 공무원 A씨도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렀다.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시교육청은 심장마비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의 뇌물 수수 등 비리를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 처벌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교육청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 인사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등한시하고 교육감이 내년 선거에만 전념하느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부산시교육청에서 발생한 잇단 인명 사고로 교육행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졌다”면서 “시교육청은 실수, 유감 등의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통해 ‘번복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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