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심기일전으로 더 나은 교육과 제자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등교한다. 교육 당국도 준비단 발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분주하다. 학부모도 높은 관심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밝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교육계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과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와 현장 준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인 교실이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학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별, 사안별 갈등이 예상된다.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정책 안착 준비 아직 미흡

구체적 대안과 실행 의지 필요

현장도 외면 아닌 관심 보여야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준비도 시급하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은 현장의 핵심 요구가 빠진 대책이었다. 또 2026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교원생활지도고시 해설서 개정판도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배포되니 늦은 감이 있다.

셋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가 되어가지만 나아진 것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정서학대의 명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에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서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도 과제가 있다. 학기 초엔 학생 간 신뢰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학부모의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한다. 학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에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 교사가 발생하면 즉각 관할청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기반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교권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비해 희망하는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원단체는 회원을 위한 ‘교권 보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교원단체와 함께한다면 든든한 내 편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교육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 교육 수장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자가 뽑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 모두 힘을 모은다면 행복한 배움터, 희망찬 새 학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