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