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 초·중학교 약 20개교를 지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춘 이상적학교로 지정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정책의 실효
성 부족, 교육기회의 형평성 논란과 특혜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이상적 학교 시범운영의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 정보화 등 각종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하고, 필수과
목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그리고 시·도단위의 학생모집과 추
첨을 통한 선발이 핵심인데, 과연 이것이 시범학교를 운영할 정도
로 난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상적 학교는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지배구
조가 지시일변도에서 학교시스템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투자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개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학교내의 문제로만 접근하여 이상적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설령, 이상적 학교를 운영하여
좋은 사례를 접하였다고 치자, 그 다음이 문제다. 다른 학교들이 흉
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확충 등 지원책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건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자칫 학부모와 학
생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상적 학교가 전
시행정,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기회의 형평성과 특혜성 시비다. 공
립학교가 다양하지 못하고, 학교선택권 조차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
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소수의 학생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
공한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를 면하기 어렵다. 운이 좋아 추첨이 잘
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
직하지 못하다.
우리 모두의 과제인 공교육을 살리는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충하
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학부모와 학교간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
한걸음 씩 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전시행정으로는 결코 공교육
을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