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교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23일~9월13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유효샘플 4159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간의 시범운영은 불충분하므로 9월 국회 법제화는 안된다’는 의견이 89.8%인 반면,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 한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문제없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6년 9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93.8%의 교원이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원들의 교원평가 수용태도는 ‘선(先)제도 개선, 후(後)법제화’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도 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학교 지정 전과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13.3%, ‘변함없이 계속 부정적’은 46.4%로 ‘긍정적 인식’ 39.1%보다 높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통합신당, 한나라당 수뇌부들과 잇따라 가진 면담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에 대한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차기 정부에서 그 결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한 후 법제화해도 늦지 않다”며 졸속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또 14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근평, 성과급평가에 능력개발평가까지 교원만 무슨 철인 3종 경기하듯 평가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3가지를 단일화하거나 기존 근평을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