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12일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에 대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소제기 제한 방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원의 형사처벌과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교총은 의무 이행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소송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교원 4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0%가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도 사례로 제시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9일 버스가 경사로에서 밀리는 사고 이후 광주남부경찰서는 운전자의 고임목 설치와 하차 유도 여부를 지도교사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학교에 보냈다.

현장체험학습 위축도 수치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도에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는 2023년 4531개교에서 2025년 3547개교로 21.7% 감소했다. 숙박형도 3703개교에서 2979개교로 19.6% 줄었다.

정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의 사후적 면책 판단에서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총은 지난 5월 학교안전법 개정을 촉구한 데 이어 8월에는 공소제기 제한과 학교안전공제회의 민사배상 책임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를 요청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민사배상 책임 확대가 빠진 만큼 공제급여를 초과하는 배상책임까지 교원이 떠안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함께 교육부에 보조인력 배치 확대, 법률상담·소송 대응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교원의 업무범위를 교육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짓는 정책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 없이 학생들과 교실 밖 배움에 나설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