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권 보호를 넘어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학생 학습권을 함께 고려한 경기형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경기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포럼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이 하나의 궤적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신고자, 피민원인,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에서는 결국 교사가 말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보호국은 상담·민원·법률지원·아동학대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조직으로 설계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현장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은 “교사들이 가상의 응징 기관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무력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를 대신해 싸우거나 학생과 학부모를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행정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권과 즉각적인 현장 지원 기능을 갖춰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토론자로 참여한 전수민 수원외고 학생은 “교권 보호가 학생 인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교육활동보호국이 징계 기구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재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민석 당선인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구상을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법률지원, 생활지도, 민원대응, 긴급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원스톱으로 총괄하는 조직으로 제시됐다. 안 당선인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분리 지도 공간 설치, 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