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주요국의 학생 징계 기록 관리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문제행동과 징계 이력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교 간 공유하거나 입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활용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록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기록의 전달과 활용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는 ‘중대 사안의 기록 이전’에서 먼저 확인된다. 미국은 ‘가족교육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을 통해 학생 기록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력 행위나 무기 소지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당 기록은 새로운 교육기관에 전달될 수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는 기록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기록 보호 원칙과 안전 확보 필요를 동시에 반영한 절차다.
영국은 이러한 기록 이전을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한다. 교육부의 아동보호 지침(KCSIE)에 따라 학교는 문제행동을 일반 학적과 분리된 보호 파일로 관리하며, 지정보호책임자(DSL)가 사건 발생 시 연대기적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록에는 사건 경과, 목격자 진술, 학교의 징계 조치, 외부기관 연계 여부 등이 포함된다. 보호 파일은 별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반드시 다음 학교로 이관된다.
특히 학기 중 전학은 5일 이내, 진학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전달하도록 기한이 명시돼 있어 기록 이전이 절차적으로 관리된다.
기록의 활용 범위는 입학 단계로도 확장된다. 싱가포르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징계 및 범죄 이력을 직접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NUS)를 비롯한 주요 상급 교육기관은 지원서와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학이나 퇴학 여부, 법적 처벌 이력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입학 심사 과정에서 활용된다. 이는 학교 간 기록 전달이 아닌, 지원자의 자기 신고를 통해 이력 관리가 이뤄지는 구조다.
프랑스는 기록의 활용뿐 아니라 ‘유지와 삭제 기준’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징계는 주의, 견책, 책임감 조치, 수업정지, 학교정지, 영구퇴학 등 6단계로 구분되며, 각 징계 유형에 따라 기록 보관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주의는 해당 학년도 말에 삭제되고, 견책과 책임감 조치는 다음 학년도 말까지 유지된다. 유기정학은 일정 기간 이후 삭제되며, 중등교육 과정이 종료되면 영구퇴학을 제외한 모든 기록이 정리된다. 기록을 남기되 일정 시점 이후 삭제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구조다.
결국 주요국의 제도는 기록을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중대한 사안은 학교 간 이전으로 이어지고, 일부 국가는 입학 과정에서까지 이를 활용하며, 동시에 기록의 유지와 삭제 기준도 함께 설계된다. 기록 보호와 공동체 안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