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흉기에 의한 교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교총은 최근 상황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돼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 발표·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교원은 1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교원은 86.0%였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에 대해서는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93.0%), 언어폭력(87.5%), 위협적 행동(80.6%), 성관련 범죄(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 요구과제’를 내세웠다. 구체적 내용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특히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총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김진영 부회장은 “교총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밝혔다.
교총 교사권익위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2030 청년위 부위원장은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고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