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다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13일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에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학생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상황이다.

교총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일어난 사건만 해도 ▲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교직원 다수 부상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에 대해 교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도리어 맞고소한 사건 ▲학폭 처리 불만으로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 욕설한 학부모 등이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이 욕설을 하며 교감 뺨을 때리고(2024년),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를 던진 고등학생 사건(2023년) 등 폭행당하는 교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총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328건이 발생해,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중대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0%,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중대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정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며 “무고 또는 심각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가 교원을 대리해 법적 소송에 나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이번 사태 및 경기도 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