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교육감들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재정 전가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1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확대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특별교부금 방식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사실상 시도교육청 부담 사업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고 예산 분담 원칙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해당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