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확대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와 조기 영어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지도·감독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