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과 2일 교육청을 방문한 강 회장은 먼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서울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2년째 학교 교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강 회장은 “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사법 절차가 지연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듯 교권 사건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퇴직을 앞둔 교원이 무고성 고소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근 악의적 소송에 휘말려 정부포상이나 퇴직수당, 명퇴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교직 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신규 임용교원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회장은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실현,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개선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다뤄졌다. 강 회장은 “교육공동체 전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일 회장은 교권 침해 대응 및 서울교육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을 때 학생 학습권도 보장된다”며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총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소송비 지원 등 교총이 운영하는 교권보호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교총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며 “교육청도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교사 증원을 위해 노력 중이며, 가시적인 결과를 꼭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