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서울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격차 해소, 인공지능(AI)기반 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 실현에 필수 기반임을 들어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정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협의회는 앞서 11일 균형성장특위에 공유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과제와 관련해 교육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제안했다.

이런 건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검토에 따른 대응이다. 협의회는 이달 초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기초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31일 이런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국정기획위는 “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비율 축소를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