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 시 아동학대 주의보…5만원 벌금형에도 퇴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여파, 형 확정 시 10년 취업금지·해임
훈계 표현 따라 '정서학대' 저촉…최근 경찰수사 사례 잇따라
법조계 "처벌규정 너무 가혹, 헌법소원 제기해 바로 잡아야"

2017.01.16 09:49:17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