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외국에서는

201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든 학교폭력사건,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학교폭력은 멈추지 않고 모든 언론매체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듯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관련 부처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이에 대한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으며, 무언가 우리국민을 안심시켜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과연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학교폭력 대책은 형편없는가? 적어도 2005년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비로소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 가동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매우 우수하다. 선진 외국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도해 나가고 있는 정책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그 정책이 서면 상으로 좋은 정책일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추진 주체와 수혜대상이 모호하고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현장은 정책이 가동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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