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과 6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교생이 2차례에 걸쳐 인근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침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장정훈)은 17일 입장을 내고 “너무나 개탄스러운 사건을 접한 전국 교원의 심정은 또다시 무너졌다”며 “이번 교실 테러 사건은 교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피해 교사가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교육 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특정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이후 같은 교실 의자에 소변을 보는 범행을 반복하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에 대해 “단순한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 손괴의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규탄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도 “깊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폭적인 치유 지원을 요구했다.

또 가해자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제외하고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가 적용된 것을 지적하며 “체액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악한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뒤틀린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타인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장소에 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가 외부인의 무단 침입에 노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이번 사건으로 과거 보여주기식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학교시설의 개방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감시하고 차단할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 후문 및 취약 지역 등 지능형 CCTV(이상 행동 감지 기능 포함) 대폭 추가 설치 ▲교실 출입구 지문·카드 인식 시스템 도입 ▲교육활동 시간 외 외부인의 교사 근무 공간 진입 원천 차단 ▲교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 전면 도입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특히 제주 지역은 상당수 학교가 울타리가 없거나 개방형 구조로 운영돼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의 출입 통제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신성한 교육 현장을 모독한 테러 행위에 대해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은 우리 교원들의 무거운 분노와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