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사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26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사교육비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 지역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유발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지는 사교육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대해 각 언론은 일제히 사교육비 실태를 보도하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교육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한국교총 논평에 눈길이 간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다면 사교육은 단지 보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전념해야 한다. 맞춤교육과 개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규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또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 있게 수업‧생활지도를 하도록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도 실현해야 한다. 교원의 열정과 자존감이 살아나 교실이 바뀐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마음을 살피고 바른길로 인도하며, 부단한 연구로 잘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